유럽 자율주행 규제 대변혁, 테슬라 FSD 첫 승인이 열어갈 새로운 시장

자율주행 산업이 이제 '규제'라는 벽을 넘어 '실전'으로 진입하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4 월 10 일 네덜란드 RDW 가 테슬라의 FSD Supervised 를 승인하며 유럽 내 최초 비고속도로 레벨 2 DCAS 시스템 허가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 단위 승인을 넘어, 여름까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표준의 시작점으로 해석됩니다. 기존 포드나 BMW 와 달리 고속도로에 국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기능을 인정받은 점은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는 동시에 시장 판도를 바꿀 신호탄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26 년 1 월 채택된 UNECE 의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초안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新规는 기존 차량 사양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모니터링 중심의 결과 기반 접근을 도입하여 테슬라 같은 비전 중심 체계에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2026 년 6 월 WP.29 표결 시 50 개 이상 회원국이 승인하면 즉시 적용될 예정이라, BYD, 샤오펑, 리오토 등 중국 업체들도 유럽 진출을 위한 간소화된 경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027 년 이후 중상위 차급에서 해당 기능 부재 시 상품성 저하와 점유율 압박이 현실화될 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규제 병목 완화, 유럽 로보택시 상용화의 원동력

가장 흥미로운 반전은 유럽 로보택시 시장이 소량생산 중심의 규제 병목에서 벗어나 실제 상업운행 단계로 진입한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안전요원 없는 유상 운행 허가를 가동했고,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각각 Uber-Momenta 와 WeRide 의 무인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도 Uber-Pony.AI-Verne 를 통한 상업화 경로가 구체화되며, 2026 년부터 선도국 위주로 규제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시장 가격이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변화로,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넘어 운송 서비스의 패러다임 자체가 유럽에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6 년 6 월 WP.29 표결에서 50 개 회원국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규제 전환이 지연되어 시장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통제형 보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