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가격 상한제 재부팅, 한국전력의 숨통이 터질까

유틸리티 섹터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 (SMP 상한제)'의 재시행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2022 년부터 2023 년까지 약 1 년간 시행되다 일몰되었으나, 현재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 에너지 병목 현상이 심화되면서 발동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인해 LNG 수입 비용이 급등하면서 SMP(전력시장가격) 가 160 원대 중반을 일시적으로 상회할 경우, 과거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가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동 조건은 직전 3 개월 SMP 평균이 과거 120 개월 중 상위 10% 에 해당하는 164.86 원/kWh 이상일 때입니다. 현재 환율 1,480 원, 국제유가 브렌트 100 달러/배럴, JKM 20 달러/mmbtu 수준을 가정할 때 SMP 상단은 약 180 원/kWh 까지 도달할 수 있어 발동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비용 환경이 3 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SMP 가 165 원/kWh 를 초과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과거처럼 상한제가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상한제 재시행은 발전사 손실이지만 한국전력의 적자 폭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반전

이 산업의 가장 큰 반전은 바로 '상한제'가 발동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SMP 상한제가 발동되면 발전사들은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해야 하므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지만, 정작 이 손실은 전력 도매가격을 제한하는 한국전력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SMP 가 160 원대 중반까지 치솟는 상황에서도 상한제가 발동되면 한국전력은 발전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 적자 폭이 급격히 축소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현재 SMP 가 180 원/kWh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오히려 한국전력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환율이 안정화되어 SMP 가 160 원/kWh 미만으로 떨어지면 상한제 발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대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과거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제도를 재시행한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