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시작된다: 연준 결제망 접근부터 국고금 실증까지

지금 디지털자산 산업은 단순한 투기 장난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중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넘어 결제망 접근과 은행 건전성 규제 등 제도권 편입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예금토큰 기반 국고금 집행 실증이 추진되며 디지털화폐의 활용 범위가 민간 결제를 넘어 공공 재정 영역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글로벌 규제 체계가 '허용'에서 '실질적 운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비은행 결제사업자가 연준의 Fedwire, FedNow 등 핵심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는 PACE 법안이 발의되어 핀테크와 스테이블코인 업계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유럽은 MiCA 전환기 종료 (2026 년 7 월) 를 앞두고 미인가 사업자의 정리 계획을 강제하며 인가된 CASP 중심의 시장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 속, '연준 결제망 직접 접근'과 '국고금 실증'이 시장을 뒤흔든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규제 당국이 디지털자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PACE 법안은 비은행 결제사업자에게 연준 산하 '결제 전용계정' 개설 권한을 부여하여, 스폰서 은행 의존 구조를 탈피하고 1 대 1 준비금 유지 등 은행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6 년 4 분기 세종시를 중심으로 예금토큰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사후 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을 사전 통제형 구조로 전환해 결제 비용 절감과 투명성을 동시에 잡으려 합니다.

미국 예측시장 관할권 논쟁에서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규제 충돌이 장기화되어 Kalshi, Polymarket 등 관련 플랫폼의 성장 경로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51% 룰) 이나 시장조성자 (MM) 제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