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RWA 산업의 폭발적 성장 신호탄

2026 년 5 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시장구조법안 초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단순 규제의 대상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SEC 와 CFTC 의 관할을 재조정하고, 네트워크 토큰에 대해 비증권 지위를 인정하는 등 기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이 7 월 4 일 이전 통과를 목표로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미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기존 금융시장 체계 안으로 완전히 흡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스테이킹과 디파이 (DeFi) 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의 세분화입니다. 법안은 셀프스테이킹이나 단순 검증자 운영 등 행정적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를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온체인 인프라 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고객 자산을 재운용하거나 수익률을 약속하는 구조는 여전히 증권성 판단을 받지만, 이는 규제가 산업 전체를 막기보다 자산 통제 여부에 따라 차별화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디파이 영역에서는 BRCA 취지가 유지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비수탁 인프라 제공자를 송금업자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RWA 와 스테이블코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단순한 결제 수단과 수익형 구조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무이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 대체를 막는 반면, 국채나 RWA(실물자산) 기반의 수익형 구조는 규제 장벽을 우회하며 시장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디지털상품 (digital commodity) 개념이 명확해지고 토큰화 인프라가 제도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RWA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고된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변수로 이해상충 조항 추가 여부가 남아있지만, 법안 초안이 제시한 방향성은 미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주도적으로 재편하려는 강력한 의지임을 보여줍니다.

법안 최종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 여부와 이해상충 조항 추가 여부 등 정치적 변수가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인사들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입법 지연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