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결제망 개방, 디지털자산의 '은행권' 진입을 막던 마지막 담이 무너진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한 투기 장터를 넘어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서명한 행정명령 14405호는 디지털자산 기업의 연준 결제망 접근을 공식화하며, 기존 은행 중심의 마스터 계정 시스템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했습니다. 이는 SEC와 CFTC의 감독권을 명확히 한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진전과 맞물려, 글로벌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흐름입니다. 한국 역시 금융위가 7월 토큰증권 하위법규를 공개하고 2027년 시행을 예고하며 뒤따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의 법적·물리적 기반이 동시에 정비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는 '결제 인프라'의 개방입니다. 미국 연준은 비은행 금융회사인 디지털자산 사업자도 제한적이지만 연준 결제망(Fedwire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결제 계좌(Payment Accoun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은행만 가질 수 있던 마스터 계정의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이미 6월 1일부터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해 중개 서비스를 허용했고, 영국은 기관 중심 토큰화 시장 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정비 속도는 하반기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예고하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연준 결제망 개방,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금융권' 진입을 열다

이 산업의 가장 큰 반전은 '결제망 접근 권한'의 획득입니다. 그동안 디지털자산 기업들은 은행 계좌 개설(디뱅킹)과 연준 결제망 접근에 막혀 있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14405호와 연준의 결제 계좌 도입으로,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제 전통 금융권과 동등한 수준의 자금 흐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디지털자산 기업이 실제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수익 모델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기회입니다. 아직 2026년 말~2027년 중 최종 정책이 결정되지만, 이 흐름이 고정되면 기존 금융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의 최종 규칙 확정 시기가 2026년 말~2027년 중으로 지연되어 단기적인 시장 반응이 제한적일 수 있음","폴란드 사례처럼 대통령 거부권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해 MiCA 이행법이나 국내 입법이 늦어질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