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 무기 수출 허용…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련과 기회

4 월 21 일, 일본이 올 봄을 목표로 추진하던 방위 장비 이전 3 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과거에는 구난이나 수송 등 살상 능력이 없는 5 개 유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미사일이나 함정 등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체계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2022 년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안정한 지정학적 판국 속에서 일본의 자국 방위 능력 강화와 수출 확대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2023 년 내수 방산 이익률 상한을 8% 에서 16% 로 상향하며 수익성 개선을 꾀해왔고,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방비 지출 목표치는 GDP 대비 2% 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방산 기업들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등 일본 주요 방산 기업들은 내수 수요 증가로 인해 CAPA(생산 능력) 증설을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수출 확대 시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충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2023 년부터는 방위력 중기계획에 따라 국방비 지출이 17.2 조 엔에서 43.5 조 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본 내수 시장만으로도 매출이 2 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또한 미국과의 인도 - 태평양 산업 회복력 구상 (PIPIR) 을 통해 고체 로켓 모터 공동 생산 프로그램에 착수하는 등 미사일 부족에 따른 확충 수요도 함께 수혜받을 전망입니다.

일본의 내수 중심 전략이 수출로 전환되는 순간, 한국 방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본이 본격적으로 수출 무대에 서게 되면서 한국 방산과의 경쟁 구도가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시장은 이 구조적 변화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의 전략과 유사하게 동남아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구형 무기체계를 공여하며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수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산 기업들은 현재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 수출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보다는 내수 수요 충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항공기 (GCAP 전력화 2035 년) 나 함정 등 자국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의 경쟁은 제한적일 것이나, 장기적으로 일본이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한국과 경쟁할 경우 기술 개발과 공동 개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즉, 단순 직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현지 생산이나 공동 개발 등 협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 방산의 지속 가능한 우위를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일본 방산 기업들이 내수 수요 증가로 인해 CAPA 증설을 진행 중이지만, 수출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장기적으로 반전될 경우 한국 방산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과의 협력 (예: SM-2 공동 개발, 패트리어트 라이센스 생산) 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이를 수출에 활용한다면, 한국 방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